청소년 문제 등한시 큰 사건 때만 호들갑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의 교실에서는 유독 이 노래가 많이 불린다.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한 취지대로, 가사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된다. 하지만 어린이만큼 청소년이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청소년이 사회에서 관심을 받는 경우는 청소년과 관련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다. 실제로 국내 유력 신문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을 담은 기사의 보도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니, 현재까지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세월호 참사 같은 청소년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 터진 후에는 청소년에 관한 기사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청소년은 사건이 터져야만 각종 매체 및 국민이 청소년의 삶과 생활환경에 주목한다. 몇년 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자던 유치원생 19명,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씨랜드 참사, 중학 여학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미선사건, 올해 초 열악한 체육관 시설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이제 막 대학생들이 된 청소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사건, 그리고 최근 300여 명이나 되는 청소년의 미래를 삼켜버린 세월호 참사가 그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세운 국정운영 목표 106가지에는 청소년의 진로, 특성, 안전, 인권 등에 관한 계획 10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 ‘청와대 소식’에서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소년들 삶과 교육환경 혹은 생활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활동한 횟수는 5건 안팎이다. 물론 청소년의 교육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 목표에서 청소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이상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광주의 한 고등학교 남여 124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83명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학생 83명 중 76명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불만”이라고 표현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위치를 낮게 생각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설문조사 대상 124명에게 ‘그렇다면 본인은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115명의 학생이 ‘대충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만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경우 1994년부터 매년 ‘어린이 의회’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린이의회연구회’를 조직, 청소년 입장에서 본 법의안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에게 제출한다. 법의안이 채택되는 조건은 어린이들의 생각과 표현이 반영돼 참가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인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미래시민으로서의 제안이 담겼는지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지가 그 기준이다. 또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읽혀질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도 조건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채택된 법의안은 실제 법의안과 동일하게 여겨 지역구 의원에게 넘겨 실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실제로 96년 형제자매애와 관련한 법률, 98년 고아의 권리와 가족위원회 관련 법률, 99년 어린이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린이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학용품의 지자체 및 학교로부터의 구매금지 관련법과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이 그 예이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법안 발의와 채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보지 않고 보호하고 교육받아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대학가서 해라’,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와 같은 어른들의 주문에 항변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송승원 청소년기자(지혜학교2)
5학년 인턴쉽 중
송승원 학생의 기사가 실렸네요. 사진은 최원석 학생의 작품이랍니다.
5학년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주시고 특급 칭찬 부탁드려요~
참고로, 광주드림 검색어에 송승원을 치면 학생의 다른 기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56311